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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비의료인도 하게 될까...의료계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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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비의료인도 하게 될까...의료계 반대 이유는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내달 심판대에 오른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고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처벌된다.

규제심판을 거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이 과제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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